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직접 수사..검사 사건 1호

[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공수처에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서 이른바 ‘검사 1호’ 사건이 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주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 공제1·2호는 감사원과 경찰이 각각 이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부여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해 지난 3월17일 공수처에 통보하고 사건기록을 보냈다.공수처법 제25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9년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윤씨와 골프를 치거나 함께 식사하며 유착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하며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허위 문서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조사 여부 등은 수사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