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수사 아니라지만..'땅투기 의혹' 與웃고, 野울상

'투기 의혹' 국회의원 2명, 불입건 처분
사실상 무혐의 판단..2명 모두 민주당
야당 무혐의는 아직..강제수사 진행중
"야당만 보도되고 여당은 깜깜" 지적도
'첫 송치' 국회의원 소속 따라 논란 예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3월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간판. (공동취재사진). 2021.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결론에서 여야간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여당 소속 의원 2명을 무혐의 판단한 반면 야당 소속 의원 1명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점이 대조적이다. 경찰은 객관적 사실 관계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8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2명을 최근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입건은 범죄 혐의가 의심돼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입건은 사실상 무혐의 판단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전해진다. 의원 본인이 투기 의혹에 직접 연루된 경우는 5명인데, 그 중 2명에게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불입건 결정이 난 2명은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으로 파악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권에서는 반색할 만한 결과다. 경찰이 처음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사건 수사 결과가 여당 의원들의 혐의가 없다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의원의 경우 아직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소식은 없다. 오히려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만 알려져있다.

경찰은 지난달 가족회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의원 투기 의혹 중 경찰에 강제수사에 나선 첫번째 사례였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수본이 야당을 상대로만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언론에는 강 의원 보도만 나오고, 민주당이나 여당 투기 의혹은 자료도 안 나오고 깜깜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선택수사냐"고 했다.

경찰도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과 정치인 관련 수사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선택적 수사도 하지 않는다"며 "팩트에 따라 객관적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있다 또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머지 국회의원 10명의 처분 결과에 따라 수사 공정성을 두고 불만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찰이 기소의견을 담은 첫번째 검찰 송치 사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실이 알려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주환 의원, 민주당 소속 서영석·김주영·김경만·김한정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