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한정 의원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결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같은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본인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세 번째 혐의없음 판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의원 배우자의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 구매와 관련해 고발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이라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자료 사본을 넘겨받은 검찰이 90일간 경찰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지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3월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건이다. 

김한정 의원실은 이날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경찰이 ‘문제 농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농지’이며 ‘해당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언론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아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 평생 처음 땅을 샀는데 ‘투기꾼’ 오명을 뒤집어썼다”면서도 “경위가 어떠하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다. 남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 본인 5명 중 2명에 대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2명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으로 파악됐다. 다른 2명 또한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본인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만 남게 된다. 

본인 외 국회의원 가족이 관련된 건은 전날 기준 4명이다. 이들 중 김한정 의원 배우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서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 가족은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특수본은 이들 3명 중 1명이 관련된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본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