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美 전략자산 한반도 재배치해야".."주한미군 한반도 밖 투입 옹호" 파장

라카메라 지명자, 상원 인준청문회 사전 답변
"인도태평양사령부 비상시 주한미군 포함 옹호"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힘 계속 유지"
전작권 전환 '조건' 강조.. 우리 정부와 상반돼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미국 하와이주 포트 샤프터에서 열린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육군 제공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한반도 안보 환경과 관련,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 때 주한미군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기 확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인 라카메라 지명자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사전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힘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연합사령부의 역량 유지와 강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군사력과 전략적 타격, 미사일방어시스템(MD) 획득 등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 국무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군사적 행동은 지속적인 외교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과 그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항공모함 타격 부대와 폭격기 임무,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언급하면서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군 태세 개선을 강조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역내 동맹, 파트너들을 위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특히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 비상상황과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옵션을 만드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내가 인준을 받으면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을 언급한 것이어서 대북 억제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한국과 일정 부분 배치될 수 있는 대목이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며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조속한 전환' 입장에 선을 긋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적 민감성이 지난 몇 년간 진전에 영향을 줬지만 양국 관계는 계속 성장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모두와 양자, 삼자, 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킬 리더십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준을 받으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간 신뢰를 계속 구축하고 이 신뢰를 한일 관계를 확대하는 데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미 18공수군단장과 이슬람 극단주의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2019년 11월부터 미 태평양육군사령부를 이끌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됐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