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일 의식했나..러시아 가스관 노드스트림2 제재 철회

김수환 2021. 5.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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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95% 완성..제재 사실상 실패
美, 독일과의 관계 악화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서
美 정치권과 우크라이나서 반발 목소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아미국이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인 노드스트림2 건설을 막기 위한 시도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했다. 미 국무부가 노드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업을 시행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했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중인 독일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미 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사업 노드스트림2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재 해제 대상은 노드스트림2 운영사인 노드스트림2 AG와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마티아스 바르니히 등이다.

이미 95% 완성…대독 관계 악화 우려에 결국 제재 철회

노드스트림2사업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공급하는 천연가스 규모를 2배로 늘리는 사업으로 2018년 건설이 시작됐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1230㎞ 길이의 해저 천연가스관을 잇는 게 핵심이다. 건설비 95억유로(약 13조3300억원)가 투입되는 노드스트림2 송유관은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독일 무역기업 유니퍼와 바스프의 자회사인 윈터셸, 프랑스 에너지기업 엔지 등 유럽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앞서 노드스트림2 사업이 독일의 러시아 의존도를 높여 유럽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은 이에 노드스트림2 송유관 건설을 막기 위한 제재를 단행하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제재 철회를 선언하면서 노드스트림2 송유관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는 이미 95%까지 건설이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주독미군 파병 비용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독일과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악화된 대독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무부의 보고서를 발표한 당국 관계자는 "제재를 이어갈 경우 독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스퍼드대의 에너지학연구소 소속 카트야 야피마바 연구원은 "이날 제재 철회는 미국과 독일 간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봤다.

美 정치권 "사업 중단해야"…우크라이나 "경제적 고립 우려" 반발

이 같은 미 정부의 제재 철회 방침에 의원들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노드스트림2 사업 완공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러시아가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의 완공은 미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지정학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니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이 사업의 중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제재 철회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노드스트림2 사업이 완공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유럽 국가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게 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고립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럽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천연가스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게이트키퍼(문지기)의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송유관 이용 대가로 한 해에 20억~3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노드스트림2 가스관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운송에서 우크라이나를 우회할 수 있게 돼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수익을 모두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의 유리 비트렌코 CEO는 "노드스트림2 사업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사업"이라며 미국에 이 사업의 중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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