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사면 절대 불가라던 이재명, 이제 발빼..실망이다"

"교원평가, 반복적 저평가자 직권면직 처분까지 도입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예전에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지금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두번째 창립 세미나에서 "이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내가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공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이 지사에게 좀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사면 문제는 통치행위에 가까운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저같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묻고 싶다. 이재용 사면이 공정한 일인가.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공정은 아니지 않나. 예전에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지금도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 발을 빼고 말을 피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제5단체에도 묻고 싶다. 노동자 파업하면 불법 파업 엄단하라고 하고, 노동자들이 법만 잘 지켜도 경제 성장한다고 한 게 경제 5단체장들인데 이 부회장 사면에는 목소리를 높인다. 법은 노동자나 경영진 등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제일 실망하는 게 정치인들이 야당 주장하던 걸 여당되니까 입장 바꾸고, 후보일 때 말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고 입장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원평가제는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를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제고라는 목적과 커다린 괴리가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함으로써 교사 전문성 및 자질 제고를 위한 실효적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Δ동료평가 비중 하향 조정, 학생과 학부모평가 비중 상향 조정 Δ평과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Δ시범 운영 중인 기초학력보장제 전면 시행 Δ퇴직교사·전문자격 소지자·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등 학교 배치해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Δ학급 당 학생 수 감축 Δ개인 맞춤형 교육 진단체게 구축 등의 교육 개혁안들도 제안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