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억그루 벌채 탄소중립' 산림청 제동.."협의체서 재검토해야"

정성원 2021. 5.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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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당국이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 역량을 늘리기 위해 노령 나무 3억그루를 베고 어린나무 30억그루를 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 중립 추진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환경부가 두 차례 제안한 '산림청 탄소 흡수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칭) 구성을 이달 13일에 수락했다.

산림청은 추진전략(안)을 통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노령 나무 3억그루를 베고 같은 자리에 어린나무 30억그루 심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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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흡수전략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산림청, 노령 3억 벌채 후 어린나무 30억그루 식목
"다수 전문가와 데이터 확인한 후 방안 마련해야"
환경단체 "다양성·기후변화 고려 안해..통계 왜곡"
[서울=뉴시스] 제주 사려니 숲 모습. (사진=제주난대·아려대산림연구소 제공). 2021.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 당국이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 역량을 늘리기 위해 노령 나무 3억그루를 베고 어린나무 30억그루를 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 중립 추진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산림청의 전략이 모호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 흡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추진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환경부가 두 차례 제안한 '산림청 탄소 흡수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칭) 구성을 이달 13일에 수락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제안은 앞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내놓은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에 제동을 걸면서 나왔다.

산림청은 추진전략(안)을 통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노령 나무 3억그루를 베고 같은 자리에 어린나무 30억그루 심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산림 노령화로 국내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이 2050년 현재의 70% 수준인 1400만t으로 급감하지만, 어린나무를 심으면 매년 탄소 3400만t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 발표 내용만으로는 언제, 어디에, 누가 어떻게 나무를 심고 어떤 나무를 벤다는 것인지 염려가 많았다. 여기에 백합나무와 같은 외래종을 심는다고 해 전반적인 환경 정책과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달 두 차례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 목요일(13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내놓은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산림청이 관계 부처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정책을 뒤엎거나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지난달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며 "협의체 구성과 운영 주체는 산림청이다. 산림청에서 주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하게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벌채 현장을 찾아 제천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벌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1.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단체 등도 산림청의 전략이 산림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노령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일각에선 산림청이 벌목에 유리하게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 실체는 활발히 성장해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며 "숲은 탄소 흡수만 하지 않는다. 생물 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 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매년 탄소 흡수량) 3400만t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 국내 산림 흡수량을 2070만t(해외 610만t)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2070만t이 산림청이 새로 확보한 수치라 보기 어렵다"며 "2070만t 중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양측 주장에 논리가 서로 다르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고, 협의체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산림청이 면적 기준으로 제시한 흡수력 사항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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