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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사봉'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與 법안 99건 단독처리

유경선 기자,권구용 기자 입력 2021. 05. 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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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회의 진행 권한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99건의 민생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현재 법사위원장으로 돼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간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윤 원내대표에게 사회권을 위임받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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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원장이 간사에 위임 문제없다" 野 "윤호중이 직접 진행해야"
野 '박주민 의사진행' 거부하며 퇴장..김오수 청문회 추가 논의 예정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항의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권구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회의 진행 권한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99건의 민생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의사봉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현재 법사위원장으로 돼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간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법 제50조의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직접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이를 폭넓게 해석해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반박하며 대치 상태가 계속됐다.

갈등은 여당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윤 원내대표에게 사회권을 위임받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건을 통과시키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항의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석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넘긴다면 회의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의사봉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박 의원이 오후 5시쯤 회의를 다시 진행하려 하자 김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꺾으며 항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국민이 편안해졌나. 임대차3법을 날치기 처리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박 의원은 "간사 선임은 위법이 아니다. 사회권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맞받으며 "지난 4월9일에도 (당시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회를 볼 때는 왜 아무 말을 안했느냐"라고 따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민주당이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증인과 참고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참고인 1~2명 정도 채택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야당에 회의 진행 권한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참고인 2명 정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의견을 달라. 논의하면 된다"면서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모두 퇴장했다. 김 의원은 퇴장 이후 "결국은 청문회를 밀어붙이기 위해 잘 짜인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가 또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 민생법안 99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후 9시 회의를 다시 열고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에 불만을 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1.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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