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공조 밝혔지만 韓·美 시각차 여전.. 文, 새 중재안 내놓을까

김석 기자 입력 2021. 5. 21. 11:30 수정 2021. 5.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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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사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밝혔지만, 미 백악관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한·미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한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미국이 선을 그은 셈이어서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입장 차를 조율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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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루스벨트 기념관 방문 :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위치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루스벨트 대통령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文,싱가포르 합의 계승 강조

美, 北과의 정상회담은 일축

북핵협상 전략 놓고 인식차

정상회담서 이견 조정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사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밝혔지만, 미 백악관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한·미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한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미국이 선을 그은 셈이어서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입장 차를 조율해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함께한 연설에서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고 그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책으로 내세운 대북제재 완화나 미·북 정상회담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이 대북 협상에서 ‘최대 유연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해제나 종전선언,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유화책은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일축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전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고무하려는 희망에서 종전 선언과 같은 구체적 이슈에 대해 예견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19일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힌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 견제 전략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동참 압박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대중 견제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사키 대변인은 “쿼드는 이미 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 쿼드 회원국 변화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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