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 비준 보류.. EU, 中 거리두기로 美 공조 강화할까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분쟁 해결 파란불

유럽연합(EU)의회가 EU와 중국간 투자협정 비준을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EU가 중국과 거리두기를 통해 동맹 복원에 나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보조를 점차 맞춰가는 모습이다.

EU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EU 인사에 대한 제재 해제시까지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59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0명, 기권은 58명으로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 EU와 중국은 7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거의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EU가 중국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의회와 인권위 소속 의원 5명을 포함해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에 대해 보복 제재를 가하면서 양측간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EU는 지난 3월 2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상대로 32년만에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중국도 즉각 보복 제재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주재 중국 대사관은 EU의회의 조치에 대해 “투자협정은 누구의 선물이 아닌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 협정”이라며 “중국의 대응은 EU의 일방적인 제재와 대결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EU와 미국간 무역분쟁 해결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EU를 방문하면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EU간 공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20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항공기 생산 보조금과 철강 관세를 둘러싼 오랜 분쟁의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우리는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주요 산업을 보존하는데데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페터 알트마이어 장관 역시 “브뤼셀에는 봄이 왔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 4년간의 분열 관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