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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북관계 집착하다 외교 고립 자초"

원선우 기자 입력 2021. 05. 2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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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빅터차 "韓 홀로 中 상대해야"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 열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회장인 빅터 차 한국석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집착하다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회장인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동맹 평화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 민주국가들에서 점점 더 고립돼가고 있다”며 “북한과 남북 관계에 대한 집착이, 더 큰 지역 구상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분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수록 한국이 ‘양자택일’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가입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현재 한국이 고립되고 있는 추세의 중요한 전략적 함의”라고 했다.

2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관 세미나에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차 석좌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며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헤징(위험 분산)이나 시간을 끌면서 나아가는 버티기 전략은 한국의 이익이 아니며 한미 동맹에도 좋지 않고, 더욱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도 중국의 확장 정책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외교 정책이 공세적이고 현상 변경적이며 아시아 중견국들에 대한 강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중 한국민의 국가 선호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이 우세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가 깊고 동맹에 대한 지지도 매우 높다”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시대의 정책은 선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안보 구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한미 동맹은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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