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탈원전하면서, 미국 가서는 '원전 수출' 논의

[韓·美 정상회담] 원전 협력 - 중동·유럽 시장 공동 진출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원전 산업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원전 업계에선 “자국에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전 업계는 양국이 중동·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3세대 원전인 APR 1400이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고, 건설 비용도 가장 저렴해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한 해에만 직원 1000여명이 명예 퇴직 하는 등 관련 조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일부 원전 유지·보수 부품 제조 업무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또 원전 관련 협력 업체들도 줄도산했다. ‘2019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공급 업체의 매출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1조57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원전 산업 인력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줄고 있다.

국내 원전 산업이 붕괴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2018년 체코를 방문해선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언제 이뤄질지 모를 수출을 기대하기보다 이미 착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예산과 공기(工期)에 맞게 원전을 건설하는 등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풀과 촘촘한 공급망 덕분이었다”며 “탈원전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