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사드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 우려

[한미 정상회담]
北, 고체연료 허용땐 "대결 흉심" 비난
中, 美미사일 亞배치 거론때도 위협

한미 정상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방어체계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발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중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가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미사일 기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뒤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안을 거론하자 관영매체를 통해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군의 무기 개발과 미국 무기 반입을 비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해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자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