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종료,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확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한국 시간 22일)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 군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습니다.

이후 4차례 개정하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사거리는 800km로 제한돼 있었으며 이동식 발사대도 쓰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리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