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닌 '탈탄소' 말한 송영길 "해외 원전 공동진출, 다행스럽다"

"한미 정상 판문점 선언 수용..국회 비준 노력"
"미국의 한국 쿼드 참여 요청 없어..큰 외교적 성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가 ‘제3국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는 제 개인적으로 참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이 아닌 ‘탈탄소’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 시각)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하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글에서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제가 문 대통령에게 한미간 원자력 협력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하나로 받아들여졌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미국 측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SMR 분야와 원전 폐기 시장에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탈원전’ 기조의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APR-1400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지적재산권 로열티 논란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APR-1400은 ‘한국형 원전’이라고 불린다.

한국 신형 원전(APR 1400)이 처음 도입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현장 모습. /조선DB

그런데 미국 의회조사국(CRS) 소속 마크 홀트 박사는 2010년, 2013년 보고서에서 “APR-1400은 미국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홀트 박사는 “한국형 표준 원전(OPR-1000과 APR-1400) 건설에 사용된 대부분의 미국 기술들이 한국 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한국형 표준 원전을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한미간의 기후위기대응 2050 탄소중립화 달성을 위해 이미 한수원 등에서 개발하고 있고, 두산중공업과 미국 뉴스케일사가 진행하고 있는 SMR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SMR을 ‘브릿지 에너지’로 삼아 탈탄소 시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적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특위를 신설했고 제가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면서 “2012년 인천 송도에 GCF(녹색기후기금)를 유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대화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우리의 외교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라면서 “한미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협의하여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했지만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의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득시킨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한국 쿼드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의 큰 외교적 성과”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 한미간 첨단 기술동맹 강화, ‘미사일 주권 확립’을 언급하면서 “가슴 벅차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