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바이든, '경제동맹'으로 韓·美관계 더 확장했다

[한미정상회담 리뷰]①삼성 등 44조 미국에 투자..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5.22.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등 다른 분야까지 동맹의 영역을 대폭 확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차세대이동통신(6G)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4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다.

아울러 한국의 미사일과 우주로켓 개발에 족쇄로 여겨졌던 미사일지침도 42년 만에 완전히 종료되면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계기도 마련했다. 원자력 분야 협력 합의도 경제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의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다.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있다. 2021.05.2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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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대한민국 경쟁력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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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이번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앞으로 우리 미래의 투자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기자회견 뒤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기술을 개별로 다루지 않고 밀접하게 연계해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한 내용이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반도체, 친환경 EV(전기차) 배터리, 전략 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170억달러(약 19조원)를, LG와 SK가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확충에 140억달러(15조7800억원) 투자한다.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AI, 낸드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해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투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며,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74억달러(약 8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워싱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조 바이든 대통령 SNS 캡처) 2021.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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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원자력 분야도 한미 간 협력 한층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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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항공우주, 친환경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민간 우주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라고도 했다.

또 별도의 파트너십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서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한다"고 설명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기지의 운영과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을 담은 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연합체로,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협약에 서명했고, 한국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기존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공급 조건으로서 수혜국에 IAEA 안전조치 협정 추가의정서 적용을 요구하는 공동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향후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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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기초로 한 대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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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한미가 북한과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및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경색된 남북·북미관계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2018년 4월28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합의한 내용이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지난 2018년 6월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이뤄진 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이룬 합의 내용을 말한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남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추후 한미가 북한과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지는 기존에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던 남북관계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가 남북 간의 독자협력 등을 인정함으로써 추가 협상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무엇보다 북미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남북관계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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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공동취재단 , 서울=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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