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탈원전" 문 정부, 역주행 논란

기술 수출 '투 트랙' 전략
중·러시아가 수주 점령한
중동·유럽 시장 노린 듯

[경향신문]

한국과 미국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사실상의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최근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내 탈원전 정책과 어긋나는 원전 기술 수출과 해외 사업 수주 등에 대해서는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된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양국은 원전 공급망을 함께 구성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 원전 공급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의 비확산 공동정책으로도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때 해당국이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겠다는 것이다.

전통의 ‘원전 강국’인 미국은 최근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중국에 신규 수주 물량을 다 빼앗기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되 기술 수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살려나가는 ‘투 트랙’ 전략에 이번 원전 동맹이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관련 미국의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 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해외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