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미 원전 협력, 탈원전 정책 기조 수정한 것으로 봐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미 원전 협력, 탈원전 정책 기조 수정한 것으로 봐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외교에 무게가 실렸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협력과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셨고,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총평부터 먼저 해주신다면요?

◆ 김태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미국의 어떤 첨단기술과 우리의 제조업이 결합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특히,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죠.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그랬는데, 실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경제를 가지고 다시 동맹관계를 맺는 이런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쯤 되가지고 한미FTA에 어떤 돌파구, 이런 거에 비견될 만큼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제동맹을 맺는데 큰 획을 그었다, 라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미국 순방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우리 정부의 '실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데요. 실탄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를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고 보시는지요?

◆ 김태기> 그럼요. 사실 우리 반도체가 세계 최강의 어떤 수준에 와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비메모리 분야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만 TSMC에 밀린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최강이죠. 미국의 경우는 반도체가 필요로 하고, 미국은 반도체 등 원천기술을 가진 반면에 그거를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 더군다나 반도체 등 설계를 한다든지, 첨단반도체의 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견고히 했다. 이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가 아니고, 특히 전기차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세계 최강수준인데, 중국에게 굉장한 추격을 받아가지고 역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사이에 전기차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 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전기차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과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거래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중국은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배터리의 경우가 우리가 중국에 많이 했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기존에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탄탄한 글로벌 시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이번에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한 약속한 규모가 44조 원 가량입니다. 굉장히 통 큰 투자, 선물 보따리,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이런 투자가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미국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 김태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세워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본심이었다?

◆ 김태기> 예, 기본적으로 돈의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바이든 대통령 경우는 미국이 세계경제에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제조업 중에서 첨단제조업 분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터리, 다음에 이차전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바이오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게 되면 어쨌든 미국의 지위도 등판 내지는 사실 그냥 돈의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의 위상회복에 큰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액수도 액수지만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약간 비슷한 면으로 가는 쪽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같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마냥 다 주기만 한 거 아니다. 상호 투자도 있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퀄컴이나 듀폰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태기> 사실 협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본을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미국에 첨단기술을 좀 배워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가 직접 우리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니까요. 퀄컴이라든지, 듀폰, 이런 데 가요. 그런 쪽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가야 될 그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을 지금 따라잡아야 되고요. 중국의 추격을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첨단기술들과 예를 들어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술이전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40조 이상 투자한 그 이상의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다. 사실 일방적으로 준 건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듀폰이랑 퀄컴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가요?

◆ 김태기> 퀄컴은 쉽게 말해지고 반도체와 통신, 이런 쪽의 회사고요. 그다음에 듀폰은 과학 관련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나 통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최근에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타버스(Metaverse)라고 하죠. 가상세계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주, 이런 관련 부분들은 다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따리를 풀게 되면 우리는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듀폰 경우에 있어가지고 첨단소재죠. 물론 화학물질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우주선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그런 물질들인데요. 그 기술들이 사실 지금 일본도 우리한테 잘 안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듀폰이랑 손을 잡게 되면 조금 도움을 받겠죠.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원전 부분도 안 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 사실 이 정부의 기조를 놓고 본다면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좀 갑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 김태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깜짝 놀랐던 부분은 사실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원전 부분은 현재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우선, 원전이라고 하는 게 원전의 증비라고 하는 게 일종에 에너지 안보라고 할까요?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규모가 원전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사실 전 세계에 중국, 러시아가 싹쓸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원자력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신기술들을 대부분 러시아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경우 산둥성 바로 앞에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서해죠. 거기다가 해상 원자력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또 하나는 남중국해 만든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자력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 건설을 시공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자재 산업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없는데, 한국이랑 손잡아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경우는 원자력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와지고 이제 한국형 원자력까지 만들 정도로 기술력을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원자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럼 미국이랑 손잡고 그러면 세계시장에 나가보자, 이렇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원자력 자체가 다시 재조명되는 게 이게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물질을 피하는 거요.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자이라고 하는 게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문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신 거 아닌가. 마치 그것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부시 대통령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좀 진도가 나갔었습니다. 아마 지금 똑같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양국의 정상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요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이 쪽 면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일종에 한국과 미국의 원전동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 전진영> 원전동맹이다.

◆ 김태기> 예, 미국은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경우는 거기에 시공을 할 수 있고, 기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반지출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중국, 러시아가 하는 것보다 기술은 좋고, 그리고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중국에 못지않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사실 탈원전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원전해외진출 관련 이 대목을 탈원전 정책의 항로를 변경했다, 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 김태기> 저는 조금 수정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실 원전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워낙 단호하게 탈원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랑 같이 손잡고 해보겠다, 하는 거는 조금 시안을 수정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특히 원자력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원자력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실 기술이 더 좋아지면 안전도도 더 올라갈 텐데, 아무래도 기술은 우리보다 미국이 한수 위거든요? 또 하나는 원전이 대형원전이 아니라 요즘에 소형원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원전은 대형원전보다 기술이 또 한수 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 소형원전의 경우 앞으로 세계시장에 대형원전보다 커지니까, 그 점에 있어서 미국과 손잡고 소형원전사업에 진출한다, 라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전도 챙기고, 안 그래도 지금 탈원전 때문에 원전산업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런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고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면 국내에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 김태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원전의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과학기술영역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의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나라이니까 유리한 거고, 또 우리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분야가 5G, 6G, 오픈랜(Open-RAN), 이런 차세대 미래기술인데요.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발표된 거 아닙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 양국 정상의 공동설명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태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세대 기술들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통신에서 5G 기술까지 와있거든요. 그런데 5G 기술이 중국이 굉장히 앞서있어요. 물론 5G 기술도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중국이 거의 따라잡고, 반면에 미국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은 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위협 때문에 5G에서 6G로 빨리 가버려야겠다. 그리고 또 통신기술이라는 게 통신장비를 만들고, 통신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누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여러 가지 도청도 하고, 이런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원천기술이랄까요. 그런 첨단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물리치는데 있어서 같이 6G에 뒤따라간다든지, 이런 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의 경우는 그런 기술표준을 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5G나 6G이든, 이런 부분들이 기술표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술표준을 만드는데 지금 미국이 앞장서고, 한국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통신분야가 강한 나라인데요. 이 통신강국의 위치를 미국과 손잡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기술만이 아니고, 기술에 대한 표준까지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표준을 만들고, 한국이 그에 따르면 중국의 어떤 맹추격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경제동맹을 건고함을 보여주는 방식의 하나로 작용한다.

◆ 김태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기>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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