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원전 공조, 신한울 공사 재개가 출발점

수출확대로 물꼬 트려면
국내 탈원전도 손질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놀라운 성과 중 하나는 원전 공조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원천기술이 탁월하고, 한국은 시공능력이 뛰어나다. 양국 공조는 세계 원전시장에 빅 뉴스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보수·진보 둘 다 불만이다. 보수는 국내는 탈원전, 해외는 수출진흥이 모순이라고 꼬집는다. 진보 역시 엇박자, 이율배반을 지적한다. 보수는 탈원전 폐기, 진보는 탈원전 강화를 바라는 게 다를 뿐이다.

하지만 한·미 원전 공조는 문 정부가 갑자기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게 아니다. 사실 정부는 국내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찾아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바라카는 한국 원전 수출품 1호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엔 체코로 가서 한국산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한·미 수출 공조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아쉽게도 원전 수출은 바라카에서 멈췄다.

오해를 덜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문 정부가 국내용 탈원전 정책도 손질하길 바란다. 미국과 손잡고 중국, 러시아에 맞서 수출 시장에 본격 뛰어들려면 국내 정책도 최소한 중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다.

탈원전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다. 한국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미국 등 선진국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흐름에서 뒤지면 곤란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를 말하는 것에 주목한다. 송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한·미가 '제3국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는 참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앞서 송 대표는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SMR 분야와 원전 폐기 시장에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탈탄소는 원전과 동행할 수 있다. 정부는 경북 울진에 지으려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다만 사업허가 기간은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한·미 원전 공조 국면에서 이보다 더 상징적인 출발점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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