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첫 공판서 '22억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부인

尹 장모, 첫 공판 출석해 혐의 부인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불법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5) 씨가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습니다.

그로 인해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이)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의 수사를 시작으로 동업자 3명이 입건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17년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해당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 앞에서는 윤 총장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몰려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9602wldud@gmail.com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