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997년에 "일제강점기 모집·관 알선·징용, 모두 강제동원" 인정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노역시킨 것이 모두 강제동원이라고 지난 1997년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쓰지무라 데쓰오 당시 문부과학성 중등교육국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에 대해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저마다 형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쓰지무라 국장은 당시 고야마 다카오 자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징용이라는 형식으로 노무 동원을 시작하기 전인 1939년 사진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싣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일본 역사 사전 등에 실린 설명을 소개하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교과서 검정 담당 일본 정부 당국자가 징용뿐만 아니라 모집이나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 동원이며, 당사자 자유 의지에 따라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이런 답변을 뒤집은 정부 견해를 각의에서 결정하면서, 지난달 27일 답변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경위는 여러 가지이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 간 학회의 성과에 의거해 온 정부의 인식을 변경했다”면서 “그것은 정부의 동원 계획에 의해서 조선인의 강제적인 연행·노동이 행해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3월 보고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스가 내각에 답변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