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경계해야"

환구시보 "북한뿐 아니라 中칭다오 등도 사정권"
"한국, 대량 탄도미사일 갖출 가능성은 낮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내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놓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줬다”며 “사정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을 대구에서 발사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에 있는 옌타이(煙台)와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거리 제한 폐지 후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수도인 베이징,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이 매체는 정치, 경제, 외교 수단만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위협을 받는 쪽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갖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에 맞서는 역내 미사일 체제 구축을 원하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한다고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들어맞는다”면서 “다만 한국은 역내 ‘미사일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맞선다는 미국과 정확히 같은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좀 더 안전한 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커다란 전략적 유연성을 안겨준다고 해석했다.

SCMP는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대통령에 양보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남북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한미 관계의 발전이 중국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