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조응천"이준석 돌풍, 무섭습니다. 우리 당이었으면 어땠을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회담, 파트너십 의제도 다양하고 성과도 풍족

-김오수, '검수완박' 시즌2에 개혁 성과 먼저다! 생각

-검찰개혁,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주안점 잘못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유출이라는 단어는 잘못

-부동산 특위, '원팀 원보이스'로 의견 모을것

-이준석 돌풍 무서워. 여당도 2030입장 생각해야

-여당 대선 주자들 싸우면 국민들 외면 부를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하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토의, 토론입니다. 소수 의견 존중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특히,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소신 발언 한다는 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 발언 하는 의원 별로 없습니다.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 받는 건 기본으로 각오해야 합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소신발언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혹시 조응천 의원을 떠올리신 청취자분이라면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응천 의원 만나 정치 현안 관련해서 소신 의견 듣겠습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 조응천 의원(이하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민주당에서 소신발언 아이콘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레테르 붙으신 거, 언짢진 않으시죠?

◆ 조응천: 그런 거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셨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보선: 문자폭탄 제일 많이 받으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 조응천: 네, 괜찮습니다.

◇ 황보선: 오늘도 문자폭탄 각오하고 소신발언...

◆ 조응천: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 황보선: 먼저 정치 현안 질문 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엽니다. 오찬을 하는데요. 방미 성과 설명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자평했고, 송영길 대표도 최상의 방미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조응천: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든가 북핵문제, 또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밸류 체인, 한미 글로벌 백신협력 파트너십 의제도 다양하고 성과도 풍족하다고 봅니다. 첫 단추로써는 굉장히 잘 꿰어졌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야당은 사실 혹평이 많습니다.

◆ 조응천: 외교나 안보에 있어 가지고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익이 최우선이죠.

◇ 황보선: 최우선인데, 흔히 하는 말로 너무 많이 퍼주고 얻은 건 별로 없다는 맥락의 비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야당 쪽에서.

◆ 조응천: 기업이 정부가 퍼주라고 해가지고 퍼주겠습니까. 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할 계기가 되니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야당에서는 특히 정치적 중립을 쟁점으로 송곳검증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발언이 과거에도 문제없었다, 그리고 미래도 자신은 중립성 잘 지키겠다는 발언으로 들어도 될까요?

◆ 조응천: 사실 이 분이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뚜렷이 정치적 색깔을 스스로 드러낸 건 별로 없죠. 그 동안에도 검사로 있으면서 원래 정치색이 뚜렷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 차관으로 있으면서 장관을 세 분을 모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의 장관이 추미애, 조국 장관, 아주 색깔이 뚜렷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모시는데 그 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작업을 뒷받침을 했죠. 그 작업을 뒷받침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그게 결국은 이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방향, 작업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야당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김오수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쳤다, 라고 자꾸 보도가 되는 바람에... 또 그 이후로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감원장, 이런 쪽으로 자꾸 물망에 올랐다, 그러니까 '아, 김오수 후보자는 이 정부가 되게 좋아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추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오수 후보자로서는 자기는 별 정치적인 말도 안 했고 행동도 안 했는데 '왜 나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 편향을 얘기하는 걸까?', 조금 억울한 점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후배들이 보기에는 혹은 또 야당이 보기에는 '당신 얘기를 해야 될 지점에 행동을 해야 될 지점에 얘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겠죠.

◇ 황보선: 혹시 조 의원님, 김오수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좀 아시죠?

◆ 조응천: 조금 압니다. 한 2년 후배니까요.

◇ 황보선: 학교 후배시기도 하고, 사시 패스도...

◆ 조응천: 제가 2년 선배입니다.

◇ 황보선: 그러시죠. 그럼 이 분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신 적은 없고요?

◆ 조응천: 같이 근무는 안 했지만, 그래도 같은 무렵에 검사를 좀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무난하고 일 잘하고 상당히 친밀감이 있고, 사람으로는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추미애라는 그 두 분의 특출난, 아주 강한 캐릭터의 장관을 모시다 보니까 거기에...

◇ 황보선: 덩달아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조응천: 그렇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 그리고 여당도 그렇고 검찰개혁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 후보자가 개인 의견을 냈죠. "중수청 반대, 합수단 부활 찬성", 이게 김 후보자의 기조인 것으로 읽히는데,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엔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시나요?

◆ 조응천: 서면답변을 통해 가지고 중수청이라든가, 중수청 반대하고 또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 시즌1에는 설계자 중 하나로 주도적인 입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 설치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시즌2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연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서면답변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냈는데요. 아마 이게 자기 생각이라면 올 초에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돼가지고 처음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동이 되는데, 겨우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먼저 이걸 안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성과, 이걸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또 금융범죄라든가, 지금 가상화폐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는 또 수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걸로 보여집니다.

◇ 황보선: 그럼 현재 여당 내 이른바 강성의원들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박범계 장관이 후보군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나 배경과 충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조응천: 금융범죄 수사협력단이라고 했죠? 박범계 장관은요. 합동수사단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청에서 검사수사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온도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총장이라는 검찰조직의 수장이 되면 또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조직의 원래 설립목적에 충실한,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자기의 뜻을 피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하다보면 박범계 장관이나 혹은 우리 민주당 내의 강경파하고는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조응천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찰개혁의 큰 방향, 구체적으로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것, 찬성하십니까?

◆ 조응천: 지금 뭔가 좀...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인데요. 이게 주안점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권력기관 간의 권력배분에 뭔가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건데, 이건 그 결과입니다. 원래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국민의 인권보장, 그리고 반부패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쫒다보면 각 기관 간의 권한배분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 드린 이 두 가지는 별로 안중에 없고 결과를 가지고 자꾸 하다보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국민의 인권보장하고 반부패 대응능력의 재고,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도 한두 달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허둥지둥 헤매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기관 간 형사사법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서초동 가보시면 지금 혼란이 많이 심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물을 한 번 휘저어 놔가지고 흙탕물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이제 좀 가라앉아서 바닥이 좀 보이고 뭐가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됩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선 "적절하지 않다" 고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조응천: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건,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 황보선: 내용이 유출됐다?

◆ 조응천: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공소장 자체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단어하고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황보선: 기본적으로 공개가 된 거다?

◆ 조응천: 네, 피의사실은 공표가 되는 겁니다. 형법 126조에 그건 처벌이 되는 건데, 공소사실 유출죄는 없습니다. 기소하면 헌법에 공개재판이 보장이 됩니다. 제1회 기일에 검사가 공소시효를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 황보선: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유출, 이 부분은 색출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 조응천: 그러니까 공개 시기가 문제인데,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입니다. 공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알아야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알권리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경우는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고 공적인 인물입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못하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거취라든지 징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조응천 의원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응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입니다, 중앙지검이. 검찰의 주력을 책임지는 검사장이죠. 그 분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한다는 거, 그건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출직들은 기소가 되어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임명직들은 특히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을 해야죠. 그래야지 다른 검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검사들이 일을 못하죠.

◇ 황보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송영길 당대표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세제완화라든지 대출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걸 내세웠는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반대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 조응천: 부동산특위에서는 의견을 대충 모았습니다. 모았고, 이걸 의총을 통해가지고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내일 정도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174명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일 모을 거고요. 어쨌든 4.7 재보선으로 확인된 민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절박감이 지금 다들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건 당내 소통, 당내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 동안에 '원팀 원보이스'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내일 의총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목소리로 당론이 정해질 겁니다.

◇ 황보선: 그렇더라도 송 대표가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앞으로의 공약 가운데 완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당길 것 같습니까?

◆ 조응천: 송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거고요. 특히 송 대표는 최근에 민심의 엄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이 먼저 변하고 민심에 다가가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송 대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어렵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야당 요즘 보면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젊은 돌풍, 특히 이준석 전 최고의원 지지율이 높은 게 화제인데요. 상대당의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조응천: 아,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었으면 어땠을까. 국민의힘이 언제 저렇게 정말 괄목상대해졌을까.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저런 기풍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시면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좀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또 포마드 바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정당, 변화한 정당, 그런 정당으로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겠다, 특히 어제, 물론 억울하시겠지만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걸 보고 정말 뼈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2030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부터 바뀌어야 하고, 빨리 마음을 열고 2030의 눈높이고 2030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후보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경선일 변경 관련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응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상대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후보도 기다렸다가 결정하자,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재보선에서 회초리를 휘두르고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보자,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도 관심 없는 국민들은 관심 없는 경선 일자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리 김칫국 언제 마실까?', 라는 거 가지고 싸우는 꼴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면 국민들한테 외면당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응천: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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