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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부동산 의원총회..재산세 가닥 잡히나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입력 2021. 05. 2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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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그간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금융지원, 공급방안 등을 보고하고 의결에 나선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 당 정책위는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일반지역 60%로 정해져있는 현행 LTV 상한선을 20~30%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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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원총회 열고 재산세·종부세·공급·금융지원 방안 논의
재산세 감면 상한 6억원→9억원엔 이견 크지 않아
LTV 완화, 종부세 기준 상향은 격론 전망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그간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금융지원, 공급방안 등을 보고하고 의결에 나선다.

논의가 가장 많이 진전된 재산세 감면안은 이르면 이날 당론 채택될 전망이다.

재산세 감면안의 골자는 감면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점을 고려해 1가구 실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날인 26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의된 안들을 모두 의총에 올려놓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안은 좀 더 현재 안에 가깝고, 민주당 안은 조금 더 완화하자는 것인데 장기보유 공제율 추가 인상 등도 하나의 안으로 논의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정책으로는 기존에 논의되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안이 논의 안건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한형 기자
당정은 이 곳에 최대 1만 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급해 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안도 논의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 당 정책위는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일반지역 60%로 정해져있는 현행 LTV 상한선을 20~30%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안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부자 과세'라는 종부세의 성격상 보유자들의 재산 증가분을 빼놓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 고려해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맞느냐는 반대 의견이 거세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다양한 안들이 논의됐고, 의총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라며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울지역 의원들조차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있어 많은 부분을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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