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에 KPS 개발까지..한미 '우주동맹' 강화(종합)
한미 양국이 미국 주도의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이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사업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한미동맹을 우주개발분야까지 확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의 우주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국제협력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체결하면서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서명하면서 총 9개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앞선 협정 체결에서는 참여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2022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탐사선 'KPLO'에 나사의 달 탐사선 착륙지 정보 수집을 위한 '섀도우캠'(ShadowCam) 탑재체를 싣는 등 간접적 방식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왔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는 참여중이다. CLPS 프로그램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하위 과제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섀도우캠 탑재, CLPS 프로그램 참여 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효충 카이스트(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우주개발의 한 축은 국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협력을 넘어 외교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맥락에서 한미 간 우주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간 우주분야 협력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서 발사체 개발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던 분야의 기술 개발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사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PS 사업은 미국 GP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유사시를 대비하고,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높은 초정밀 위치항법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이며, 예산 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 예타 심사와 국회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35년까지 KPS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KPS 구축을 준비해왔으며, 항법위성 개발이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 협력을 추진해왔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KPS와 GPS의 공존성 확보를 위한 신호체계 협력, GPS 및 다른 위성항법시스템과 KSP의 상호운용성 강화, KPS 관련 논의를 위한 양자회의 촉진 등 내용을 담았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면 이번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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