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불륜으로 집나간 며느리가 아들 장례식에 와서 상속을 요구해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유언 없어, 며느리와 두 손자가 공동상속인...

-상속결격사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며느리의 친권상실 청구해 손자 몫의 재산 지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 (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제 아들은 고시공부를 하다 독서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며느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2년 연애를 하다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며느리는 두 아이를 키우며 5년간 결혼생활을 했죠. 그런데 아들의 계속된 고시 생활에 독박육아로 힘들어했던 며느리는, 온라인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살던 저는 급히 아들집으로 와 손자들과 함께 생활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자 아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죠. 공부도 접고 직장도 없이 매일 방안에서 술만 마시며 비관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집 나갔던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손자들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자신과 아이들의 상속재산이니, 집을 팔겠단 겁니다. 이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힘들게 마련해준 아들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고, 지금 제가 그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딴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펴서 어린 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니,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의 재산이 상속 되는 건가요?' 네, 아들이 집 나간 아내 때문에 비관하다가 죽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며느리가 아들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 최지현: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아내의 불륜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지금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자신도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상속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지금 불륜으로 아이들을 버리고 집까지 나가버린 며느리보단 손자들을 돌봐 준 사연자가 상속에 있어서도 더 기여도가 높아 보이고, 또 어머니가 주신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며느리가 상속권자가 되는 건가요?

◆ 최지현: 민법 제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연에서 피상속인인 아들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고, 불륜으로 집을 나간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 아직 아들의 배우자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3조에서 따라서 며느리는 사망한 아들의 직계비속인 두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양소영: 이 경우에는 그 아드님이 유언을 했어야 되는 거군요.

◆ 최지현: 맞습니다.

◇ 양소영: 아니면 아예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해줬어야 하거나,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망을 하시다보니 아이들하고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버리는 거군요. 민법상으로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불륜행위로 가출했고, 그게 원인이 돼서 아들이 사망했으니 상속결격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여지는 민법 전문에 없습니까?

◆ 최지현: 우리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양소영: 어디에 해당되는 게 없군요. 1호, 2호, 3호, 4호, 5호... 아무 것도 없군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법에서 상속인 결격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며느리의 불륜행위와 가출이 피상속인인 아들의 사망에 원인제공을 하고는 있으나, 민법 제1004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아쉽게도 이 사례의 며느리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손자들과 함께 피상속인인 아들의 집을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사실 더 기가 막힌 게, 지금 상속을 손주들하고 며느리하고 한다고 하지만, 손주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관리를 며느리가 하니까 전부 며느리가 받는 거나 똑같은 효과란 말이에요. 그럼 며느리가 손자들 부분까지 관리를 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 부분만이라도 손자들 부분을 친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최지현: 우선 사연자 분께서는 며느리가 손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며느리의 불륜과 가출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들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 보니까 손주들을 그동안 보살핀 건 사연 주신 어머님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유로 해서 며느리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권상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최지현: 친권상실은 민법 제924조에서,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925조에서,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고 자녀들을 유기했다, 그 동안 보살피지 않았다, 이걸 친권상실의 사유로 해서 선고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현재까지도 며느리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출로 자녀 양육에 소홀히 했고, 자녀들이 엄마의 양육을 원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친권상실 가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친권상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권상실사유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문란한 성생활이나 방탕, 상습 도박, 범법행위의 반복 등 현저한 비행, 생사불명, 중병·정신병에 의한 장기입원, 복역 등의 경우에 친권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 양소영: 친권상실은 엄격하게 하는군요. 그럼 이 사례의 경우에 사례자분이 자녀, 손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입증해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지현: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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