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원전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원전 조작' 의혹은 뒤로 미루고
조기폐쇄 감사에만 칼끝 겨눠
김오수 신임 총장 체제 앞두고
김학의 사건 등 정권수사 스톱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대해 기소 여부를 차기 총장과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성원전 1호기 사건 등 굵직한 정권 겨냥 수사 마무리가 차기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이 와중에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사건 관련 자료를 작성한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타이밍'이 미묘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 차장검사가 "원전 사건이라는 중요 현안에 대해 후임 검찰총장이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검이 사실상 '김오수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법조계에서는 차기 총장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굵직한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예상보다 일찍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착수하면서 '정권 수사 올스톱' 시그널을 대검에 보낸 걸로 풀이된다. 정권 수사와 상관없는 SK그룹·금호그룹 사건이 이달 말 연달아 처리된 것과는 비교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가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수사와 관련된 7000쪽짜리 자료를 제공한 최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작년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필요한 자료 확인과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최 원장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녹색당은 "다수의 피조사자들과 자료에 따르면 최 원장 등은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협박, 모욕 등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오수 체제에 맞춰 다른 정권 수사는 미뤄지는 와중에 최 원장 수사에는 검찰이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도 주목된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정권발 보복 수사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도 김오수 체제에 넘겼다. 최근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된 김오수 후보자가 어떻게 정권 겨냥 수사를 처리할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윤예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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