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정교하게 설계"..이재명과 이틀째 설전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의 이번 글은 이날 오전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 공약을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저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을 위해 이미 24분의 전문가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으로 모셨다"며 "앞으로 이분들이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될 200~300가구의 샘플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경기도의 각종 실험을 묵묵히 지켜보았듯이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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