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R&D, 본질 봐야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보고서가 조만간 승인된다. 한국과 미국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공동 연구 최종 결과다. 보고서는 학술적 가치만 있는 건 아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R&D)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파이로프로세싱 R&D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일반 연구를 진행했다. 실증은 중단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어떤 결정을 해도 논란 가능성은 짙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재개하기로 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원자력 반대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을 포기할 경우 원자력계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 빤하다. 현 정권 초기에 있은 탈원전 논란보다 더 큰 혼란과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 문제 해결 및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관점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의 협조는 필수다. 그러나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될까 우려된다. 정부, 국회 모두 사안의 본질을 뚫어봐야 할 때다.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만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