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韓, 쿼드 참여 가능성 높아졌다"

한·미 관계 보고서 평가
"바이든 反中 프레임 철회 영향"
韓 사드배치에 中 보복조치 등
文정부 모호한 입장 배경 설명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인도·호주와의 안보협의체 ‘쿼드’의 반(反)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뒤 한국이 쿼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평가했다.

30일 CRS가 최근 갱신한 ‘한·미 관계’ 보고서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압박해 한·미 간에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해소되는 과정 등이 상세히 기술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쿼드 참여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 등도 설명했다.

CRS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고 합의했고,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대만해협 등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과거의 반중 프레임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기후변화, 중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쿼드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이후 한국 정부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RS는 “한국은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조율해왔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상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정책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 기업에 보복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한다”면서 “다만 한국이 2016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은 이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보복조치를 취했고, 문재인정부는 이후 쿼드 협력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고도 했다.

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활동 계속” 지난 22일 북한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희미한 연기 기둥(점선 안)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를 토대로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과 이 실험실을 지원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평가했다. 38노스는 다만 연기 기둥이 과거에 비해 줄었고, 사용후 연료봉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옮겨진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38노스 제공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내 정치에 관해 언급한 대목도 있다. CRS는 “2021년 현재 문 대통령의 인기는 ‘집값 급등’ 등으로 떨어졌다”며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로 예정돼 있다”고 기술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