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시행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
서울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1년 유예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6월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주택은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는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전화상담실)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oazhoon@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