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전시 위안부 필요.. 韓, 日 깎아내려".. 모테기 외상 "한국, 늘 골대를 움직여" 맞장구

위안부 합의 관련 文정부 대응 비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여성 의원이 전쟁 때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깎아내린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자민당 의원은 31일 국회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했다. 그는 “위안부는 과연 일본 특유의 제도일까. 일본군만 성욕이 있을까”라고 운을 뗀 뒤 “위안부는 고향을 떠난 군인의 성욕을 통제하고 성병 만연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한국전쟁 당시도 위안대가 있었다. 전쟁 때 군인의 성 문제는 동서고금 각국의 각 부대가 고민해온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아리무라 의원은 이어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 등 새로운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일본을 부당하게 깎아내려 고립시키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인식을 국제사회에 떠들썩하게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주장은 역사의 공정성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동서고금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 병사들, 이들에 대한 여러 대처를 놓고 각 나라와 군이 애를 먹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전 와중에도 피임기구가 확산됐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솔직히 말해 한국에 의해 ‘골 포스트(골대)’가 움직여지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생각이라든가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모테기 외상은 한국이 골대를 움직인다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맺었지만 정권이 바뀐 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합의를 사실상 부정했다는 취지의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