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공노 "특공 폐지? 왜 정치인들은 놔두고 공무원들만 매도하나"

<김창호 전공노 대변인>
-공무원 매도하며 정책실패 감추는 거 아닌가
-고위공직자-국회의원 투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투기 불거져도 그냥 임명, 기강 잘 잡히겠나?
-특공 폐지,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당정, 특공 폐지 결정 과정 졸속 아닌가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의 주가안정책도 필요
-악용 사례, 경찰 조사든 국정조사든 진상 밝히는 일은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창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진행자 >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있죠. 줄여서 특공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정부여당이 이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어제 비판 성명까지 내놓으면서 반발하고 있던데요. 왜 그런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김창호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창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공무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창호 > 네, 저희가 확인하기론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나온 건 아니고 저희 노동조합 산하에 중앙행정본부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소속된 본부 성명서가 곧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특공 폐지와 관련된 진정서 제출한 노동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진정서를 어디에 제출한 겁니까?

☏ 김창호 > 아마 정부 부처에, 관련 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공제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 김창호 > 무조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후에 폐지한다면 세종시로 이전할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가장 불만의 목소리들은 전체 공무원들 모두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정치권의 분위기,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격앙돼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미 이전했고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말고 앞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세종시로 옮겨가야 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규모가.

☏ 김창호 > 그 규모를 제가 직접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 문제가 생기면서

☏ 진행자 > 그런데 무턱대고 특공을 폐지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대안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가요. 입장을 정리하면?

☏ 김창호 > 당장 이번 달에 중소기업벤처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 기관들이 이전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졸속으로 진행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원래 회의 안건도 아니었는데 민주당 긴급제안으로 논의가 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정책적 신중한 판단이 아니라 여당이 정치적 고려와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이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요. 혹시 부처별로 이게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 김창호 >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 사정들이 다를 것 같은데 결정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집행되는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 진행자 >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 김창호 >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공 폐지 이야기까지 갔던 데는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공급을 한 건데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되팔고 하면서 이게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가지도 않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공급이 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김창호 >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관평원 문제가 불거졌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분양받고도 실거주하지 않았던 이런 것과 관련해선 제도적 허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만 분양받은 후에 발령을 못 받았거나 예정했던 발령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근무하거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난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분양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관평원 문제가 전체 부처 전체기관에 다 일반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보완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겁니까?

☏ 김창호 > 그 부분까지 저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 해 봤고요.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되파는 것을 기한을 정해서 아예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보완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창호 > 국토부가 올해 초 2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분에 대해서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토부가 이야기한 것은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일은 방지될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그런 졸속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초적인 점검 사항은 전매제한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 김창호 > 예.

☏ 진행자 > 이게 현장에서 전혀 단속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창호 > 전매한 경우 시점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찰 조사든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든 진행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 김창호 > 저는 국정조사가 먼저인지 경찰 조사가 먼저인지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된다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아파트값 폭등을 잡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토지공개념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정책을 내놔야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특공제도 폐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니라 제도 악용이라고 하는 사례가 불거져서 나온 거잖아요.

☏ 김창호 > 근데 세종시에 만약에 아파트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이 과연 발생했겠느냐.

☏ 진행자 >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 김창호 >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고 아파트값이 폭락했다? 그럼 정부가 과연 그것을 보상해줄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 문제는 특별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값 폭등을 잡지 못한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물론 근본적으로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까지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불거진 문제는 악용 사례가 되니까 악용 사례에 대해선 철퇴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창호 >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 진행자 > 그건 국정조사든 경찰 수사든 일단 그것부터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제도 폐지든 보완이든 다음 수순인데 너무 빨리 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 김창호 >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든 조사든 해서 특공 폐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너무 심하다고 본다면 동의할 수 있다, 그때 가선.

☏ 김창호 > 네.

☏ 진행자 >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묵살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던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 김창호 >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멘트를 정확하게 접하지도 못했고요.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정리하면 너무 빠르고 너무 성급하다, 특공 폐지라고 하는 것은.

☏ 김창호 > 당사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문제제기고요.

☏ 진행자 > 만약에 그냥 이대로 쭉 밀어붙이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그때는.

☏ 김창호 >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장 정도를 가볍게 논의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들, 특히 장관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문제들, 부도덕하게 재산을 축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불거져도 그냥 임명하고 있는 이런 관례가 없어지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과연 기강들이 잘 잡히겠느냐, 고위공직자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국회의원들 재산이 공개되고 있던데 과연 정치인들은 그들의 재산축적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 힘깨나 쓰고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하위직만 잡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창호 > 그렇죠. 전체 공무원들을 그렇게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감추고 있다, 여론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장,차관님 중에서 되팔고 차익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 김창호 >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고맙습니다.

☏ 김창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창호 대변인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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