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솔솔..추석 전 지급할까?

최아영 2021. 6. 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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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작
오는 9월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거론
집단면역 시기 맞춰 내수 경기 활성화 취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 시점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올해 하반기에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해 확답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즈음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특히 9월 말 추석 연휴도 있는 만큼 여기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집단 면역 시기에 발맞춰 내수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올여름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관건은 곳간 열쇠를 쥔 재정 당국입니다.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 더 걷히긴 했지만, 기재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 전 돈 풀기에 나섰다는 야당 공세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앵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공식 출간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저희 취재진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책의 많은 부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판이 담겼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검찰조직뿐이었다며, 촛불 혁명보다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고강도 표적수사를 통해 정부 압박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직후 한동훈 검사장을 자신의 뒤를 잇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어이가 없었고 단호히 거절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출간돼 안타깝다면서 당 차원에서 입장표명하고 선을 분명히 긋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국 백서'를 쓴 김남국 의원은 조 전 장관 사건은 과거 10여 년 전 민간인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당이 대신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 전 장관 옹호 발언들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렬 지지층의 환심만 샀다가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폐족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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