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妄想이 빚은 탈원전 비용,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이 떠안게 된 천문학적인 매몰비용과 철거 비용을 정부가 대주는 것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별도로 부과한 것인 만큼 결국은 국민이 탈원전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래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쓰이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사용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마음대로 고쳐 탈원전 손실에 쓰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나주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 용도로도 전용한 적 있다. 시행령을 정부 입맛에 따라 고쳐서 기금을 마구 써도 되는 지부터 의문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력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부담액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5652억원,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비용 7790억원 등 총 1조444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한전과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손실까지 보전하려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전력기금의 여유 재원은 현재 4조원가량인데, 이 돈도 언제 동이 날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10조원 등 전 정부가 알뜰살뜰 모아놓은 각종 기금들을 거의 모조리 바닥내고 있는데, 이젠 전력기금까지 손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도 겉으로는 탈원전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정책'이니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니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해 탈원전을 드러내지 않는다. 탈원전이 초래하는 손실은 원전산업 자체의 붕괴는 차치하고도 가히 천문학적이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해도 원전을 배제하고는 결코 달성하기 어렵다. 만약 이번에 손실보전에 들어가는 1조4000억원 만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그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정권 망상(妄想)이 빚은 탈원전 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참으로 갑갑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