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사람 오기로 탈원전·한전공대, 왜 국민이 돈 대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이 낸 준조세인 '전력기금'을 털어 메우기로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한전공대 조감도. 정부 여당은 한전공대 운영 경비도 전력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특별법을 만들었다.

정부가 탈(脫)원전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전원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은 전기료의 3.7%를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해 조성하는 준조세로, 현재 4조원가량 쌓여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 등 탈원전 탓에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1조4000억원대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를 전력기금으로 메워 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탈원전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실상이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는 반성이 나오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선언까지 내놓았다. 그런 마당에 탈원전을 지속하면서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때우겠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한술 더 떠 대통령 선거 공약이란 이유로 밀어붙인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에도 전력기금을 갖다 쓰겠다고 한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고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갈 건설·운영비 상당 부분을 전력기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내년 5월 대선 전에 건물 1동짜리 캠퍼스라도 문을 열겠다면서 교수진 충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착공식까지 열었다.

문 정부는 탈원전, 한전공대를 밀어붙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전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국민 상대로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다.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끼치는 탈원전 폭주, 한전공대 자해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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