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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日 원전 오염수 '인간 안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정길호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입력 2021. 06. 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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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국 어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 방출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촉진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 전력은 하루 140t 나오는 오염수를 이른바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통해 처리해 저장 탱크에 보관하는데, 총 저장 용량의 90%가 넘는 125만t이 채워진 상태다. 문제는 ALPS를 통해 강한 방사선 물질을 대부분 처리하더라도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남게 된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희석시켜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중국 등에서 안전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중수소는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을 거쳐 인체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인간 안보’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원전 오염수는 안전, 환경, 복지 등의 측면에서 인접국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태평양 연안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폭 지역에 대한 토질, 대기, 해양오염 정보를 국제 표준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능 피폭 위험을 과학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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