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온실가스 감축 출발점도 탈원전 폐기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기후위기는 먼일도 남의 일도 아니다. 이제 해외 토픽에서 볼 만한 기상 재난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주어진 시간은 채 30년도 안 된다. 인류 공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숙제로 떠안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하는 중이다. 그러나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는커녕 2도 이내로 억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년 배출격차 보고서(Emission Gap Report)를 통해 ‘2030년 국가별 감축 목표를 달성해도,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배출량보다 120억∼150억t이 더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높여야 한다. 지난달 30∼31일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탄소배출 감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의 당위성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사정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철·조선·화학·시멘트·반도체·자동차 등 탄소 고배출 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60% 이상이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저탄소 에너지가 탄소중립의 성공 열쇠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수송 등 전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발전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산업·수송 분야 등에서 필요한 에너지도 전기나 수소 등 적정 가격의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겉과 속 모두 깨끗하고 경제적인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라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 없이 경제적인 저탄소 에너지 공급은 어렵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의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를 보면,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우리 일상과 산업에 필요한 적정 가격의 저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원자력은 값싼 전기와 깨끗한 수소를 상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만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 출발점이 탈원전 정책 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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