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격한 추미애 "장모, 수사대상 빠져..공범은 징역 4년"

尹 장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공익 침해범"
"윤석열, 법기술 전횡..가족 사건 잔가지만 기소"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01.2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 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적었다.

이어 "한마디로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 할 것"이라며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의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및 요양병원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윤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며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윤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10원 한 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 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선 아무리 장모라하더라도 비호하면 안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려 석달간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그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며 "또 본질인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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