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경이코노미

[JAPAN NOW] 원전 재가동 늘리는 日 정부 '온실가스 감축' 위해 노후 원전까지 동원

김규식 입력 2021. 06. 03. 16:24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전력원 구성 계획을 개편해온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도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9기에 그치는 가동 원전 수를 25개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최근 노후 원전 3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돌파하는 등 원전 재가동에 노력을 쏟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인다는 목표에 맞춰 올여름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줄이려고 했으나 목표치를 크게 상향하면서 전력원도 조정하는 셈이다.

우선 기본 방향은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종전에는 2030년 전력원 중 화력 발전 비중을 56% 정도로 설정했으나 이를 41%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신 재생에너지는 22~24%에서 36~38%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원전 비중은 줄이지 않고 기존 계획인 20~22%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점이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인 원전이 9기(전체 전력의 6% 수준)에 그치는 상황인데도 원전 비중 목표치를 낮추지 않은 것이다. 이는 탈탄소를 위한 전력원으로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뜻과 원전의 재가동 수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日 2030년 전력에서 원전 22% 유지

‘40년 이상’ 노후 원전도 재가동 추진

일본은 2011년만 해도 원전 54기를 보유·가동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두 운전을 멈췄다가 점차 재가동하는 원전 수를 늘려왔다. 54기 중 21기는 폐로가 결정됐고 33기가 남아 있으며 이 중 9기가 가동 중이다. 하지만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동 원전 수를 25기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노후 원전을 비롯해 멈춰 있는 기존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노후 원전 3기가 있는 후쿠이현이 미하마 3호기와 다카하마 1·2호기 재가동에 동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미하마 3호기는 1976년에, 다카하마 1·2호는 각각 1974·1975년 운전을 시작해 모두 40년이 넘었다. 3기 모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운전을 중단했다. 원전 3기가 운전에 들어가면 일본에서 40년 넘은 노후 원전이 재가동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은 2013년 개정한 규정에 따라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후쿠이현 미하마 3호기와 다카하마 1·2호기는 이미 원자력규제위의 승인을 받아뒀고 지역별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기초지자체인 미하마·다카하마초는 지난 2월 이미 동의 의사를 표명했고 광역지자체인 후쿠이현이 최근 동의했다. 후쿠이현과 지자체는 정부, 원전을 운영하는 간사이전력 등과 면담을 진행해왔고 원전 1기당 수십억엔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기모토 다쓰지 후쿠이현 지사는 “(미하마 3호기, 다카하마 1·2호기에 대해) 지역의회 의견과 정부·사업자 등이 표명한 내용들을 확인해왔고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가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 정부가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노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 원전 중에는 토카이 2호기도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kks1011@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1호 (2021.06.02~2021.06.08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