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휘 라인' 문제 지적..軍 수뇌부 책임론

[앵커]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공군 지휘부 등 군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휘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과정부터 2차 가해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의 2차 가해 문제를 직접 보고받고도 방치 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군 수뇌부 책임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군 수뇌부도 귀책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군과 경찰에 대한 성폭력 특별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거취 문제를 포함한 쇄신방안을 내놓으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휘 라인'의 의미가 상급 지휘관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공군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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