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전후 석방 검토..靑, 방식 고민 중

2021. 6.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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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건의를 받고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죠.

이 말의 의미가 궁금한데, 채널A 취재 결과 청와대가 광복절 전후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식을 사면으로 할지 가석방으로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반도체 전쟁 국면을 감안해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월 광복절 전후에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식은 사면과 가석방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면을 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상적 법적 절차를 따른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8월 초면 형기 60% 이상이 되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가석방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떠넘기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면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이라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위배되고,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됩니다.

경제5단체장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반도체 우위를 지켜야 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김 총리는 "경제계의 의견을 대통령께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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