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협력 합의한 뒤 소형원전 띄우는 與
한·미 정상이 지난달 21일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50 탄소 중립화 달성을 위해 이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개발하고 있고, 두산중공업과 미국 뉴스케일사가 진행하고 있는 SMR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됐다”며 한·미 원전 수출 협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도 “원전 시장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원전 산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당 K-뉴딜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열린 ‘SMR 기술 개발 설명회’에 참석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수출 전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SMR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SMR 국회포럼’도 출범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김병욱·변재일·이용빈·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다수 참여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원전 산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SMR은 원전 시장의 중심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수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대규모 원전이 아니고 소량화 경량화가 추세다. 이에 맞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 토론회에서 “탈원전은 원전이 없어지는 과격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내부 비판도 있다. 환경운동가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달라”며 원전에 공개 반대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SMR 또한 원전”이라며 “핵 폐기물이 나오고, 원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도심지 여기저기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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