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700만원 배상' 이재명 상대 6년 만에 재심청구..법원 '각하'

법원 "종북 특혜,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허위"
차명진, 이재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재심서 '패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모색 긴급대책회의에서 "악질적 불법사채에 대해선 원리금을 못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판교 환풍구 참사'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약 700만원을 배상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약 6년 만에 재심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4일 오전 10시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심 선고기일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 측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이 지사 측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한 종합편성채널이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를 대담 형태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남시에 1억원, 이 지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차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차 전 의원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내용, 이 지사가 본인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참사가 벌어진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문제의 광장에서 쓸데없는 축제를 매번 한다'는 말은 전원책 변호사가 발언한 부분이므로 차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않다"며 "'이 지사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과장해 선거에 이용하고, 지명도를 올리려 했다'는 발언 역시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성남시가 소송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을 뿐 인격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차 전 의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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