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 개혁 박차.."클릭 경쟁 덫에서 못 벗어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미디어 특위 중심 개혁 적극 지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메인 화면의 뉴스 삭제(구글 방식),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과제들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터넷뉴스 이용률이 80%를 넘어섰고 종이신문은 10%대로 떨어지다보니 언론도 정론 경쟁보다 클릭 경쟁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털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터진 ABC협회의 유료 구독부수 부풀리기는 시대착오적 느낌마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갈수록 척박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면서 "미디어 특위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언론 환경에 꼭 맞는 개혁 입법 과제를 도출해 해결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국민 소통 민심 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디어혁신 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 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미디어 특위는 지난달 31일 언론노조와 간담회에서 포털 뉴스배치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언론피해 손해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미디어 바우처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날에는 민주당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이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언론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인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3~5배 정도의 손해배상 법안들이 있고 혹은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짜뉴스는) 세계 공통적인 문제들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입법화시킨 나라들도 있다. 외국의 입법사례들을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이고,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