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화웨이 등 59곳 투자금지..트럼프보다 더 죈다

방산·기술기업 주식거래 차단

“中 감시기술 이용한 인권침해

美의 국가안보·경제에도 위협”

8월 2일 시행…갈등 악화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화웨이와 항저우 하이크비전, SMIC 등 중국의 59개 주요 기술·방산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개인의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보다 확대된 투자금지 기업 명단을 내놓음에 따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갈등구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위협이 된다”면서 59개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 및 개인은 증시에 상장된 해당 중국기업이나 이들과 관련 있는 개인과의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에서 48개 중국기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백악관은 “명단을 적절하게 갱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투자금지 기업이 더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투자금지 기업 목록에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은 물론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인 SMIC, 중국 3대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전투기 제조업체인 중국항공공업과 국영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국영 원자력업체 중국핵공업집단(CNNC) 등도 명단에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중국 군산복합체에 대한 규제의 법적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그동안 미국 정부의 해외 개인·기업 제재를 전담해왔던 재무부가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갱신토록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샤오미 등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나 샤오미가 법원에 관련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제재가 중단된 바 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행정명령은 트럼프 시절 내려진 금지 조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미·중 갈등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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