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4년 과속에 급속히 쪼그라든 원전 생태계

[서울경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두 거물은 4세대 원전인 345㎿급 중형 나트륨 원자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프랑스 등도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원전 생태계는 탈(脫)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급속히 쪼그라들었다. 현 정부는 원전 7기에 대한 조기 폐쇄·건설 보류·사업 중단 등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념에 갇혀 오기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성적표는 처참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이 매년 집계하는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7조 4,513억 원에 달했던 원전 매출은 2019년 25%가량 급감해 20조 7,317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전 수출은 1억 2,641만 달러에서 2,144만 달러로 83%나 감소했다. 원전 산업 전체 인력은 3만 7,232명에서 3만 5,469명으로 줄었다. 원전이 ‘사양 산업’으로 비치면서 미래 인력인 원자력 전공 대학생은 2017년 3,095명에서 지난해 3월 2,190명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4년 동안 원전 매출은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충당하려는 꼼수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최초로 SMR 노형 중 하나인 ‘SMART’의 표준 설계 인가를 따냈다. 그러나 기껏 개발해놓고도 탈원전에 발목이 잡혀 경쟁국들에 추격 당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지름길은 SMR 개발 성공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나라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SMR 개발 등 미래형 에너지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