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의혹 부인한 尹에..진혜원 "토착왜구 정신승리 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 18일 오후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을 언급하며 “토착 왜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책을 소개했다.

진 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소설가인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을 설명하며 “일본인들에게는 ‘하치’라는 심리가 있다”고 말했다. 들키면 부끄럽지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심리로 주변에 알려지면 수치스럽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당당한 심리라는 게 진 검사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수사기관 요직에 계셨던 분이 현재 재판을 받는 한 분에 대해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일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현재 검찰의 구형량이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며 “일반인의 경우 20억원 이상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구형이 3년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구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당당하다는 마인드로 보여서 오에 겐자부로가 느꼈던 ‘하치’가 전이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일본은 리더들이 훌륭했을 때는 선도적인 기업이 많았지만 들통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심리가 국가 전역을 지배하게 되어서 점차 군부독재에 휘둘리던 남미 각국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치가 지배하는 문화는 사기를 당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을 빨갱이, 문빠, 조빠로 몰아서라도 정신승리를 하고 싶어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또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22억 원짜리 사기 범행을 두세 번 더 가하게 되기도 한다”며 “언론도 내 편이고 수사기관도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고, 알게 되면 빨갱이로 몰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체험』은 일본인과 토착 왜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명저이므로 많이들 읽으면 좋다”고 추천했다.

한편 최씨 측은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가 그중 일부를 돌려받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고, 2015년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입건돼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법리상 공범들의 사기 금액 총액을 최씨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 22억여원 부정수급 혐의로 그를 기소했으나 실제로 최씨가 개입한 액수는 이보다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