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안건 11일 상정.. 첫 심의 후 7개월만

계속 미루다 문 대통령 "살펴보겠다"고 하자 곧바로 올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1일 회의에서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신한울 1호기 운영에 대한 원안위 심의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12번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한울 1호기 운영 심의를 위한 보고만 받고, 운영 허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 살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안 대표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살펴보겠다”고 한 직후 원안위가 곧바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는 공정률 99%로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만 장전하면 가동할 수 있다. 신한울 1호기는 40만킬로와트시(Kwh) 규모로 2010년 4월 착공했다. 2018년 4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지 안전성 평가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원안위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에 대한 첫 심의가 열렸으나 여당 측 위원들이 신한울 1호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 허가가 계속 지연됐다. 원안위 위원은 총 8명으로 6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다. 나머지 2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전경.

여당 측 위원들은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 문제와 미사일 공격·테러 등에 대한 대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환경단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1호기 내 수소 폭발을 막는 PAR의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옅어져 폭발을 막을 수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부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했다. 이후 한국도 중대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원전에 PAR을 설치했다.

환경단체들은 독일의 한 실험 영상을 공개하며 PAR에서 촉매 가루가 나와 불티가 날렸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해당 실험은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성능이 검증된 PAR이 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며 PAR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PAR은 수소 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발화할 수 있는데, 발화 후에도 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한 실험이었다. 그럼에도 환경단체는 PAR의 재검증을 요구했고, 여당 측 원안위 위원들도 이에 동조하며 운영허가를 지연시켰다.

미사일 공격과 테러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원안위 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의 재해 발생 가능성 계산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이 1000만년에 1번 수준으로 나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안위 위원들은 북한 장사정포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면 이달 중 연료를 장전해 6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초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측 위원과 일부 환경단체가 신한울 1호기 운영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곧바로 승인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원전 전문가는 “환경단체들이 PAR 검증에 시민단체 관계자 참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PAR은 이미 9차례 성능 검증을 진행한 뒤 인허가를 받은 기기고, 원안위 지적에 따라 재검증 방안도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안다. 여당 측 위원들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손잡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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