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뜨거운 감자' 매그나칩반도체 매각 장기화 조짐

韓美 당국 승인 권한 두고 다양한 법리적 해석
매그나칩 "별도 승인 필요없지만 협조하겠다"
승인 지연 또는 불허 경우 매각 장기화·법정 공방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과 미국, 중국 반도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매그나칩 반도체(이하 매그나칩) 매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M&A)에 개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매그나칩은 법적 하자가 없는 매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법리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매그나칩이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매각 승인은 법적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양국 정부의 매각 승인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매그나칩의 자산(한국)과 자본(미국)이 양국에 분리돼있어 다양한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그나칩은 미국 상장사지만 미국 내에 공장, 지적재산권(IP) 등이 없기에 CFIUS의 별도 승인이 없어도 되고, 반대로 한국 내 자산의 해외 이동(유출)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한국 산업부의 승인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상장사의 대주주가 미국계 사모펀드에서 중국계로 바뀌는 것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 승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CFIUS와 한국 산업부의 최종 승인 없이는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CFIUS의 검토 결과는 SEC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한국 산업부가 매그나칩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면 이번 매각도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그나칩이 "원칙적 승인의 필요성은 없지만 양국 당국의 모든 검토 절차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그나칩이 양국 당국의 검토에 대해 ‘원칙적 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 향후 법적 공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간 단순한 대주주의 변경이더라도 핵심자산(IP) 유출 여지가 있다면 국내 산업기술보호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중국 자본이 한국 기술 유출이 가능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게 되는 매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그나칩 주장대로 기술유출 우려가 없다면) 한국 산업부 장관이 기술 유출 불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내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